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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자조금법 에 대해서 우유자조금 담당선생님 교육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등록일 2022-11-27 조회수 172 작성자 임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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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란 착유만 한다고 축산인이 아닙니다 축산 자조금법에 농림축산 경영과 차관부와 사무관 주무관 들이 축산 자조금을 만든다고 할때 난색을 폈다고 자료에 나왔군요 낙농가들이 의무자조금을 내게 해서 나주에는 낙농가들이 1톤이 넘은 분들도 교육을 한 목장만 받고 난 2007년 착유를 할때  

100k에 쿼터 3300만원짜리 가 홋 680만원에 강제로 판매를 하게 한 곳이 낙농진흥회 였습니다

그때 난 유가공에 대해서 착유 17마리 짤떼 100k 쿼터 이외 남은 원유는 100원 받았고 그때 강제로 쿼터를 휴지조각된다고 1년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난 꿈을 아사간 곳이 낙농진흥회 였습니다 그때 자조금 일년에 2만원내고 2008년부터 순천대 목장형 유가공 교육을 받고 

여성 아카데미 2기 교육을 받을때 시험을 10등안에 들어서 함께 유럽을 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서 내 개인돈 투자를 해서 임실 농가들과 함께 연수를 11박 12일로 받았고 


낙농진흥회 우유자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축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곳은 우유만 짜신분들이 게시글을 올리시겠지만

낙농가들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시면 농림부와 낙농진흥회에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이끈것 때문에 낙농가들께서 힘든것입니다


난 2016년도에 소규모 유가공법을 부활을 한 사람입니다 75세 되면은 유가공사업을 줄일것입니다

규제가 얼마나 심한줄 도 모르는 낙농진흥회 우유가 남아돈다고 하고 대기업 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  곳이 낙농진흥회 입니다


내가 착유를 해서 유제품을 만들었을때 1400원 단가가 나오더군요 보건복지부 인증받은 농가를 식약처 도청 나주시청에서 집유허가 받은 곳에서

원유를 구매를 하라고 신문고로 답변을 받고 착유를 직접 못한 이유는 2007년 축산허가증 소 등록을 했고 착유를 했는데 내 동네가

150미터 이내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도청에서 축산등록증이 있고 하니까 영업허가를 받고 내가 우유를 목장에서 남은 원유를 구매를 해서 만들어서

로컬직매장 과 농협하나로 마트 로컬직매장 사업장이 13곳입니다 


이번에 회장님과 낙농인들과 함께 난 농림부와 잘못된 불합리한제도 차등제 문제점 과 정부가 우유가 부족하고 낙농가가 4000 농가가 무너졌어도

정부 축산과 담당들은 관심이 없고 교육기관도 아닌 곳을 우유자조금을 낭비를 하고 있고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우유자조금이 유가공대해서 전혀 모르고 착유를 하지 않으니까 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축산자조금 법을 찾아서 올립니다


축산인은 유가공을 내가 직접 짜지않아도 유제품 만들면 자조금을 자발적으로 낸것이 법에 있는데 금액이 적다고 모 국장이 축산인이 아니라고 한것이 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펑펑울었지만 전국에 영업허가 받지 않고 만들어서 유통하는 목장들 교육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고 대전이나

오송에 넣었던니 자조금 8명 직원중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은 1명이더군요


낙농육우협회 담당선생님들 이 글 우유자조금에 공유좀 해 주십시요

우유 한톨도 꽁짜로 주면 안됩니다 사료값도 안나오고 농가가 힘이 드는데 나주시 낙농가들 자조금만 의무적으로 내고 있어도 모 목장 1곳과 내가

유제품 만든 자조금을 낸것이 잘못된것이라고 해서 기가 찼습니다


낙농가들께서도 잘못알고 계시고 있고 유가공 연구회 에서 할일을 내가 앞으로 정부와 소통을 해서 식약처는 대기업 유가공들 만 편들고 정책을 펴고 법을 대기업 위주로 해썹을 만들고 한것을 소규모 육가공 유가공 알가공  대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 식품부도 축산경영과 규제와 잘못된 낙농정책을 바로 잡도록 소통을 할것입니다


농림부에는 로컬담당도 있고  농산물에 푸드플랜 신활력플러스 를 재단이 법인을 만들어서 농민들도 착취를 하는 정책을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것을

소통을 하고 있고 농업 직렬들 농대를 나와서 그런지 낙농정책을 전혀 모르고 수의과 나오신분들은 식약처 축산물 안전 정책과로 나누어 버렸고

1차 사업보다 소규모 유가공 규제를 해썹규제를 완화를 시켰는데 난 착유할때보다 지금이 더 자조금을 많이 낸 편인데 1톤기준을 잡은 아무것도 모르는 농림부 산하기간  8명 우유자조금 담당들 앞으로 똑바로 자조금을 헛군데 사용을 하면은 관리감독을 할것입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유가공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나주시 낙우회 회장님께 누가 맞는지 물어본다고 해서 목장에서 막 짠 원유를 가지고 유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낙농가가 맞습니다 축산인이 맞습니다 축산등록증에 젖소라고 적혀 있고 나주축산과 행정팀이 청문회를 열어서 1마리 소를 영혼히

문제를 삶지 않겠다고 등록을 해줬고 도청에서도 영업허가를 전국 몇목장만 해줬습니다 


난 우유자조금 8명중 1명만 나두고 앞으로 교육을 시킬것입니다

난 순천대 에서 장인 자격증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자조금 특혜를 볼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축산물로 유제품을 만들기때문에 축산자조금을 자진해서

납부를 한것을 자격을 따지는 모 국장이랑 회계담당때문에 억울해서 


난 영업허가 절차 부터 했썹전문가 입니다

몇년전에는 유에스비가 없어서 파일을 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해썹 담당한테 공유를 하겠다고 해서 소규모 유가공 해썹기준서 파일과 

기록한 파일을 받았습니다


쌀보다 유제품이 앞서갔습니다 유당블랙증때문에 우유보다 발효유나 치즈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발효유 맛있으니까 매장에서 잘 판매가 됩니다 

난 혼자서 해썹 과 영업허가 를 이해타산 하지 않고 공유를 하고 정부가 대기업편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것 혼자서 유제품대해서

막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를 못하도록


올해 말에 식약처 본부에서 전국 5개 도 에 식약청 직원들 주무관 사무관들과 토론을 한다고 해서

광주호남 식약청 주무관한테 나를 소개를 해주고 그 자리에 참석할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본부 오송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보시고 착유를 하지 않는다고 농가가 아닌것 아닙니다 자조금도 유가공 유제품을 만든 사람도 자진해서 납부할수 있습니다 

우유자조금 담당 7명이 축산에대해서 모른사람들이 어떻게 우유를 소비한답시고 홍보를 한다고 그 많은 의무자조금과

보조금을 돈 4만원내고 교육을 받았다고 모욕적인 말을 한것 대해서 이것은 산하기관 농림축산 경영과 차관부와 사무관 주무관이 잘못정책을 한 것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난 앞으로 보수교육 내돈내고 공부를 할것입니다 난 농가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