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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입지제한구역…낙농생산기반 ‘위태’
등록일 2019-09-25 조회수 9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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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입지제한구역…낙농생산기반 ‘위태’

낙농분야 511호 적법화 기회 없이 이행기간 만료

낙농가 전체의 10% 육박…낙농산업 축소 가속화

업계 “현실적 규제방안 마련…생존권 보장돼야”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서 낙농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27일 종료된 가운데,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 중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농가들의 경우 여전히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적법화 기회조차 차단당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낙농산업은 특성상 도시근교에 목장이 대부분 위치해 있다보니 타 축종에 비해 입지제한구역에 분포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전체 낙농가 5천270호 중 약 9.7%에 해당하는 511호가 입지제한 지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우 4%, 돼지 6%, 오리 6% 등 타축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의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농산업의 축소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미 전체 낙농가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천503호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데다, 사육두수 또한 1998년 53만 9천두에서 지난해 40만 8천두로 20년 동안 32%가 줄어들며 점차 축소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체 낙농가 수의 10분의 1이 폐업의 길을 걷게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적법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내 목장의 경우 목장 규모를 기준에 맞게 축소하면 된다지만 규모가 줄어든 목장에서 수익을 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입지제한구역의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장부지 이전 밖에 없어 행정처분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인의 한 낙농가는 “농가들이 적법화 의지를 갖고 이전을 하고 싶어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부지구입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을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민원과 맞닥뜨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게다가 낙농인구의 고령화와 2세 후계농의 부재 문제까지 겹치면서 목장을 포기하는 낙농가들도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농가의 대량 폐업은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원유자급률을 떨어뜨려 국내 낙농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입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젖을 짜오던 낙농가들이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재산권·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 적법화 의지가 있어도 손쓸 방도가 없는 농가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은 만료됐어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 불가 농가의 이전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9월 25일]